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진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찍힌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2023년 7월 개정 내용과 필수 서류 5종, 비용과 소요 기간을 정리했다.
전세·부동산·등기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생활 법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진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찍힌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2023년 7월 개정 내용과 필수 서류 5종, 비용과 소요 기간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