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부동산·등기

주택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하루만 넘겨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되고, 그 뒤에 해지를 통보해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다. 임대인·임차인의 통보 기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차이, 상가의 다른 기한까지 표로 정리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끝나면 발생한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에서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순서와 단계별 비용·기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진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찍힌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2023년 7월 개정 내용과 필수 서류 5종, 비용과 소요 기간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