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하나 — 묵시적 갱신의 함정
주택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하루만 넘겨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되고, 그 뒤에 해지를 통보해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다. 임대인·임차인의 통보 기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차이, 상가의 다른 기한까지 표로 정리했다.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순서 총정리
빌려준 돈 회수는 증거, 청구, 집행권원, 강제집행 네 칸으로 되어 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문자로 대여 사실을 다툴 수 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사건·재산명시까지 단계별 준비물과 비용, 소멸시효 기간을 정리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 비용·기간·이의신청 나왔을 때 대응
지급명령은 법정에 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다.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가장 싸지만, 상대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신청 방법과 비용,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 오늘 해야 할 일 순서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끝나면 발생한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에서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순서와 단계별 비용·기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했다.
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진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찍힌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2023년 7월 개정 내용과 필수 서류 5종, 비용과 소요 기간을 정리했다.